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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정책수정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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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7-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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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하반기에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0일 발표한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10개 업종에 대한 올해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10개 업종 가운데 조선업종에서만 일자리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섬유·금융·자동차 업종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조선업종만 유일하게 일자리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섬유(-4.0%), 자동차(-1.6%), 금융(-4.1%)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0.1%), 전자(-0.3%), 철강(-1.2%), 반도체(+1.4%), 디스플레이(+0.1%), 건설(-0.5%) 등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 청년들의 취업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올해 2%대 성장도 힘들 것으로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까지 낮췄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2%대 경제성장률은 2012년 2.4%가 처음으로 이후 지난해부터 2%대 성장률을 보이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잘 돌아가야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뿐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정부의 돈을 풀어 만드는 임시방편식 일자리로는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중인 각종 경제정책들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자영업자와 소상인공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관련산업을 흔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살리는데 매달리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며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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